｢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4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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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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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현황조사에는 필지별 소유자, 지번, 지목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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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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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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