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4년 1회차
｢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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