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3
개인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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