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4년 1회차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30 수준이 되도록 한다.
3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4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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