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 [9급 국가직 회계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기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사례에서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ㄱ. 당기에 취득한 항공기를 법률에 따라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ㄴ. 기술적 이유로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광로가 있다. 당기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ㄷ. 당기에 석유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유발하였다. 석유사업 운영에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으며,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ㄴ

ㄷ

ㄱ, ㄴ

ㄱ, ㄷ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사례는 오염 정화 방침을 공표·준수해 온 경우뿐이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어야 하며, 기업의 미래 행위로 회피할 수 있는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다.
법률상 정기 정밀정비 의무가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를 처분하는 등 미래 행위로 정비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가 아니다.
용광로 내벽 교체도 미래의 교체 결정에 따른 지출이라 현재의무가 아니며, 교체 시 자산으로 처리한다.
정화 방침을 널리 발표하고 준수해 온 경우에는 의제의무가 생기므로 이미 유발한 오염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