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6년 1회차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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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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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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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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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한 유류 정보저장매체도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압수 범위가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유류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소지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만 압수 대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임의제출물 압수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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