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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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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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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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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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해설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달리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히 소지자가 그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의 경우, 관련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임의제출 여부가 다투어지면 검사가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
-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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