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은 피압수자에게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의무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 제시 규정이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고, 사후영장은 이미 이루어진 압수의 적법성을 법원이 사후 통제하는 장치라고 본다.
-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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