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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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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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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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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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 판결을 할 수 없다.
해설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해 강제하는 제도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고, 심판기간 제한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가 필수 제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 구속만기 25일 전에 첫 공판을 연 것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신속한 재판의 실현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형성이 필요하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해 퇴정했다면, 법원은 피고인·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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