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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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2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4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단독 실행 형식의 구성요건이 대향범 형태로 실행된 경우에도 대향범 법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범 규정 배제 법리가 구성요건 자체에서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하므로,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단지 대향범 형태로 실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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