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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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도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 절도의 착수를 인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착수를 부정하였다.
- 강간죄는 항거를 불능·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착수가 있고, 간음행위가 시작될 필요는 없다.
-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그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착수가 있다.
-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때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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