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와 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예비와 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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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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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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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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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살인예비의 준비행위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도 없으나, 단순한 범행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한다고 본다.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 단계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외에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예비·음모는 처벌 취지와 형을 함께 규정한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 음모가 성립하려면 범죄 결심의 표시·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범죄의 실행 준비임이 명백히 인식되고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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