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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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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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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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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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부지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16조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인식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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