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4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음목적유인죄가 기수에 이른 뒤 피해자를 풀어주면 감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형법은 약취·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기수 이후의 석방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사람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면 자기 사건 증거의 인멸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면, 일반법 관계인 강요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법대로 무단 사용·수익하는 것은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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