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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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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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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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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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장애미수·중지미수는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불능미수를 실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기수 가능성이 있었던 장애미수·중지미수와 구분한다.
- 중지가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이다.
-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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