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6년 1회차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2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3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4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침해범이라고 한 설명이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 체포죄는 계속범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
-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침해 결과 없이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