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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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ㆍ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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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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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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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 분석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모두 수행해 종합평가(계층화분석법, AHP)로 판단한다.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으로 검증해 예산낭비를 막는다.
-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국가 재정지원이 포함된 사업도 대상이 된다.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개량·유지보수사업은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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