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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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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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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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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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 %를 재원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0%로 본 설명이다.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정해져 있다.
-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재정을 조정한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 수직적(중앙-지방) 불균형뿐 아니라 수평적(지방 간) 불균형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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