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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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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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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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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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표관료제가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대표관료제는 인구 구성에 따른 할당을 적용하므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와 충돌하고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이다.
- 다양한 집단의 대표로 대응성을 높이지만 전문성·생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 킹슬리가 처음 용어를 사용하였고, 모셔가 소극적(구성적) 대표와 적극적(역할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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