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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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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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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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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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ㆍ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의사결정이 강압적·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무의사결정의 수단에는 편견 동원, 규칙·절차 변경뿐 아니라 폭력이나 권력의 행사(위협·제재)도 포함된다.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에 주로 나타나지만 정책결정·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엘리트에게 안전한 이슈만 논의되게 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권력의 두 얼굴」에서 다원론을 비판하며 무의사결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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