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3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기관은 전문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집행은 물론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예산심의권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준다.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세 권력을 감시·견제하여 제4부로 불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