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건설기술 …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옳은 진술은 ㄴ 하나뿐이다.
비례원칙 위반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기속행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가 들어설 여지가 없고,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ㄱ: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 — 옳지 않다.
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옳다.
ㄷ: 음주운전 면허취소 심사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