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해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재량행위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허가를 기속행위로 보아, 허가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제한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그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옳다.
-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옳다.
-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인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도시지역 안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이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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