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3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4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해설
환지처분을 대인적 처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된 제자리 환지라도 환지처분은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하는 대물적 처분이라고 본다.
-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옳다.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이 아닌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다 — 옳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건축주·토지소유자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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