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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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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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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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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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해설
취소소송의 피고를 A행정청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 후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는 B행정청이다.
-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감액처분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대상이 된다 — 옳다.
- 그에 따라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옳다.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은 법원이 적정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초과 부분만의 일부취소는 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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