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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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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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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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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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절차 규정을 법규성이 없는 집행명령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지침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옳다.
- 법률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인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 옳다.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원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처분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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