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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한국사] 26년 1회차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처음에 영의정 이원익이 제의하기를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저지되어, 한 물건의 값이 몇 배
혹은 수십 배까지 올라 그 폐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이
그러합니다. …(중략)… 본청은 그때의 시세를 보아 방납인에게
쌀을 지급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 이때 왕의 교지 중에 선혜라는 말이 있어 이를 이름으로
삼았다.
1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부담시켰다.
2
먼저 경기도에 시행하고, 뒤에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3
공인에게 공가를 지불하고 관청수요품을 조달하게 하였다.
4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해설
‘이원익’, ‘선혜’로 보아 자료는 대동법이며, 결작미 부과는 대동법이 아니라 균역법의 내용이다.
균역법은 군포를 1필로 줄인 부족분을 메우려고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정부는 공인에게 공가를 지급해 관청 수요품을 조달하게 하였다.
-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삼베·무명·동전 등을 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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