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법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국가의 책무로 사고 예방 시책 수립·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 의무를 정하고 있다.
- 국가가 위험물 사고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항공기·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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