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3
체납이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정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해설
체납을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입니다.
-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입니다.
- 지정납부기한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하며 지정한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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