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4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대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과 함께 합산배제 주택으로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습니다.
- 토지분 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국내사업장·국내원천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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