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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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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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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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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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며,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입니다.
- 세금탈루 혐의 포착이나 조세범칙조사 개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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