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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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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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3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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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납세지 변경 신고를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입니다.
-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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