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3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4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설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은 주주인 임원 등에게만 근로소득이 되며,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 출자자가 아닌 임원, 종업원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주택 구입자금 무상대여 이익은 중소기업 종업원만 제외되므로 대기업 종업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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