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자원의 분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제한된 자원의 분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상의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2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3
수량적 평등은 기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4
롤즈(Rawls)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균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해설
롤즈는 균등한 자유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으므로, 최소수혜자를 위해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균등한 자유)이 제2원칙(공정한 기회균등·차등의 원칙)에 우선하는 서열을 가진다.
- 기회의 평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상의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 비례적 평등은 욕구·노력·능력 등에 따라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 수량적 평등은 기여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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