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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밑줄 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중략)…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을 열거하고 있으며,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 「의료급여법」은 열거된 법률에 포함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열거된 법률에 포함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열거된 법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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