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의 제ㆍ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사회복지관련법의 제ㆍ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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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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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3
「기초연금법」은 2020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4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해설
「기초노령연금법」이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기초연금법」 제정과 함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제정되었고,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대체되었다.
-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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