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2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대표에게 귀속된다.
3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법인 대표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을 정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하여, 사회복지 목적의 재산이 사적으로 유출되지 않게 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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