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6년 1회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4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로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를 규정하며, 채용 이후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둔다.
-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 영역 차별금지 규정에 해당한다.
- 장애인이 생활 전반에 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결정권 규정이다.
- 장애, 과거의 장애경력,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법의 차별금지 일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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