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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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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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4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 주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이며, 행정관청은 위법한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일반적 구속력).
-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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