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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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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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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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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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므로 특정 주·특정 날의 근로시간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적용 제외 대상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뿐이며, 임신 중인 여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의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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