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휴일 규정은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부분이며,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은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된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약 예정 금지도 적용되지 않는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