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해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조합원 지위가 바로 상실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의 비과세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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