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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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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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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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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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적용 제외 인가, 과태료 부과 등 집행 성격의 권한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근로자·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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