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해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 최빈개도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SPS 협정 제10조제1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 TBT 협정은 국제표준이 있어도 개발도상회원국이 고유 기술·생산방법·공정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는 그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다.
- 농업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을 국내보조 감축의무에서 면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