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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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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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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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당사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켜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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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를 허용한다.
해설
「파리협정」이 당사국 간 완화 성과의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당사국이 NDC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ITMO)를 활용하는 자발적 협력을 허용한다.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규제 대상 물질을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서 다루며, 구체적 감축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맡긴다.
- 기후변화 기본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할 권리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민간·공공 기구의 참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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