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4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해설
조약 발효 중의 행위·활동이 영토주권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남극조약」 제4조는 조약 발효 중의 어떠한 행위나 활동도 영토주권 청구권을 주장·지지·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기존 청구를 동결한다.
-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 영토주권 주장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된다(제1조).
- 감시원 지명권이 있는 체약당사국은 남극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해 언제든지 공중감시를 할 수 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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