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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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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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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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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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모두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국가에 통지되어야 한다.
해설
유보의 철회에 그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엔나 협약 제22조제1항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 유보에 대한 이의 역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국이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생긴다.
-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표명하여 체약국 및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다른 국가에 통지해야 한다(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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