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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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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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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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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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해설
「국제연맹규약」이 규약을 위반해 전쟁에 호소한 회원국에 대해 다른 모든 회원국에 경제제재 의무를 부과했다는 설명이 옳다.
연맹규약 제16조는 위반국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전쟁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이 즉시 통상·금융관계 단절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 부전조약은 자위권을 명문으로 다루지 않았고, 자위권 행사를 통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헌장 제2조제4항의 무력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뜻하며 경제적 강압의 위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계약상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 제한 협약(포터 협약)은 라틴아메리카의 드라고주의를 배경으로 미국의 제안에 따라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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