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4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해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국적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별도의 승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규정한다.
- 해양법협약상 각국은 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 등록, 자국기 게양 권리의 조건을 스스로 정한다.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혼인 중 남편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