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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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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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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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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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대한민국헌법」상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가 보장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조제2항이 이를 그대로 규정한다. 외국인의 입국·체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 국제법상 국가에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는 없으므로, 입국 거부만으로 국제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칼보조항은 외국인이 계약상 분쟁에서 본국의 외교적 보호를 구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약정이다.
- ILC 외교적 보호 초안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청구국 국적이 우세한 국적이면 다른 국적국을 상대로도 외교적 보호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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